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 지침으로 마련 밝혀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 지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에 즉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8일, 청와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행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시행 지침: 법률이나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정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