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강등 징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등: 공무원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징계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