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실거주 요건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국내 실제 거주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침은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금당국은 최근 외국인 추후 납부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을 포함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3일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에 맞춰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추후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언론은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간 거주했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 한 달만 가입한 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추납 사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단 3명이며, 그중 국내에 실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