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한 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박성주 전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병합 수사·송치 건의를 여러 차례 물리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광주지검은 9월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