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공소취소론에 "특정 개인 위한 법이면 실패" 경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위한 법으로 비치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인상을 남겨, 공소취소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였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시작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9월 2일, 자신의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9월 3일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 발언에 대한 민주당 내 불쾌감에 대해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라며,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레드팀: 조직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주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포함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