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이력 여성 피살, 남편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오전 7시 18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앞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의 이혼 소장에 주소가 드러났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일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용의자인 남편 A(38)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5세 딸도 현장에 있었으며, 딸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2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 2점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9월 2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현장에 5세 자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하며 친권 정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뉴시스는 A씨가 4월 중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를 경찰이 구속영장에서 빠뜨려 당시 구속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월 3일,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4일,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와 자녀의 2차 피해를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9월 3일 입장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임시 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스마트워치: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입니다.

구속영장: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