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 교원단체 반발·학부모단체 찬성 팽팽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현재보다 늦추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5명 중 3명 이상은 오후 3시 하교를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추진했으나,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짧은 저학년 공교육 시간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키운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교원단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 검토에 대해 '국가 아동학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이 방안에 반대하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99%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9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시작을 환영하며, 일부 교원단체가 하교 시간 연장을 '아동학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논의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근거·대책 부족을 이유로 논의 중단을 촉구했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돌봄 공백 해소를 기대해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9월 4일에는 한 학부모가 SNS에 "초1부터 학원 뺑뺑이를 도는 건 결국 돌봄 공백 때문"이라고 적은 반면, 다른 학부모는 "이미 늘봄·돌봄이 있는데 왜 모든 아이의 정규수업을 늘리느냐"고 반박하는 등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교원단체들과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 검토를 두고 '국가 아동학대'이며 '국가가 돌봄 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원의 99%는 이 방안이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방안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논의 시작을 환영하며, 논의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