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점 등의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이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을 겨냥해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유서에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 여당의 증인 선서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말만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관례처럼 본격적인 감사 전 인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활동입니다.

일반증인: 기관 증인이 아니라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10월 4일 언론 공지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스스로 발언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월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