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제청 방식 두고 논란 발생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두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본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 및 정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의 수장으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짐)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절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청와대가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을 돌려보내는 '제청 반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 및 정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고위직입니다.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청: 특정 직위에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