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속 현금 2,500만 원…주인 안 나타나 발견자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2026년 2월 10일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헌 옷을 수거하려고 봉투를 확인하다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금은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다발이었고 옷가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범죄 관련성과 소유주 신원 등의 규명에 나섰습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을 부착했습니다.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경찰이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지문 감식에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고, A씨는 2026년 8월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이는 현금 2,500만 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유권 결격 사유(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다고 SBS와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소득세법에 따라 2,5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