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법안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 2일 문을 여는 중수청의 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하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8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함께 처리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회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35건이 통과됐습니다. 반면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인 기관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결과를 정리해 임명권자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