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 6·3 지방선거 의혹 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9월 7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추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8월 31일에는 9월 7일까지 파견검사 20명 정원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8월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보들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을 더한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9월 1일에는 특별검사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5명이 확정되었으며, 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했습니다. 특검팀은 9월 2일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첩받았으며, 이 특검은 이 기록이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 내부 판단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판식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와 하종찬 수사지원단장이 함께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인쇄 물량 하한 기준(60%→50%)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된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현장 보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검사: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를 보좌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검사보: 특별검사를 보좌하며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