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김승원 의원 로비 의혹 연루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교수가 9월 30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강 교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9월 30일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고, 강 교수는 법정구속됐습니다. 강 교수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1심은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2심(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법정구속: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