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학대 살해 혐의 30대 부부에게 검찰 중형 구형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검찰은 친부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9월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316호 법정에서 열린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5차 공판을 재판부가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살해 혐의(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춰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는 무기징역,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씨에게는 징역 15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B씨 역시 불닭소스 및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했고 딸의 뺨을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시스는 재판부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판: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