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재착수 시사

뉴시스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9월 23일 쿠팡이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 현장조사에 다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 위원장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조사가 30일간 정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은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쿠팡은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는 조사 중단으로 지연된 상태라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집행정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