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특검 항소 제기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주장하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 현금 1억 원이 건네진 일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교단 자금을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보낸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특정 간부의 독단이 아닌 교단 수뇌부의 사전 협의, 보고,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재는 이 밖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는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빼내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보아, 한 총재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어 한 총재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9월 4일 한 총재를 포함한 4인에 대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1심 선고: 법원에서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한 총재에게는 이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