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제조업 생산 증가 전망

정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농림수산업 생산은 감소하고 제조업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9월 28일,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약 8,500억 원, 총 13조 원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는 잠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만 연간 7,1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임업은 연간 606억 원, 수산업은 연간 81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제조업과 전후방 산업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협정 발효 10년 뒤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PTPP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호주 등 12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보완책이 CPTPP 가입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시스도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들 사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협정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제 생산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