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가계 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일반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전망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목표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대출 여력 중 일반 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여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약 6조 9800억 원으로 약 60% 늘어났습니다. 5대 은행의 합산 목표치는 약 2조 64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8월 30일 보도에서, 이 가운데 일반 가계가 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몫은 6조~8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 생긴 여력이 중·저신용자 대출과 청년 전세 대출, 집단 대출처럼 총량 관리에서 빠지는 쪽에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도 8월 30일 보도에서, 규제를 풀었지만 주요 은행이 실제로 더 내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계 대출 총량 규제: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액의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집단 대출: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주택의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