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추가 25건 확인 후 검찰 송치

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처리한 실종 사건 중 추가로 25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실종팀에 근무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실종 사건 부적절 처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전산 시스템에 부정확한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종결한 성인 실종 사건 298건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가 부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일 브리핑을 통해 부 경장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앞서 확인된 2건 외에 25건의 추가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10건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15건은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인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며, 처음에는 전화로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다가 통화 명세 등 증거가 제시되자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부 경장은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112시스템상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부 경장의 입력 내용이 허위였는데도, 당시 112 상황실에서는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 종결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 경장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자 일부도 "사망했다"고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141건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인 고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은 9월 2일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오빠와 변호인은 9월 4일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을 찾았습니다. 장 씨의 오빠는 경찰 통제로 인해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무원이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