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 충남도에 안희정 사건 소송비용 추심 포기 요청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충청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9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심 포기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추심: 빚을 갚도록 독촉하여 받아내는 일.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