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등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관세청이 마약 등 밀수와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내부 신고자에게는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밀수 등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9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령은 밀수와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밀수나 탈세를 신고하면 적발 금액에 따라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하는데,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이에 따라 최대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 행위의 대형화와 지능화에 맞서 기존 단속망뿐만 아니라 제보를 활용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수: 법률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탈세: 법률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행위입니다.

포상금: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