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적극 공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9월 1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었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최근 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후보자 지명 후에도 검수완박 반대 이력을 둘러싼 여당 일각의 비토가 계속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가 알려진 뒤 이번 입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