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 41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41개 업체가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고 이익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원가 절감 대신 가격을 올렸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원가 계상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일부러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탈세: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겨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행위.

담합: 여러 기업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과점: 특정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지배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