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 2027년 소득세 넘어설 듯…15년 만의 변화

2027년에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 수입이 개인들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연합뉴스·경향신문은 이를 '삼전닉스' 효과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는 것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이르는 줄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