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안내 및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이 9월 13일 SNS를 통해 국세청이 2026년부터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고, 그동안 몰라서 종부세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3일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안내합니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로 전환됐고, 이 때문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져도 각각 1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례: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