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후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신약 개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2024년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말 신약 개발 업체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김 후보자가 받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2002년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의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가 문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정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후 2024년 중반 정 판사의 아들이 직접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했다는 것이 준비단 설명입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이 보좌관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은 근무 기간에 따라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도 밝혔습니다. SBS는 2023년 말 제넨셀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판사 3인 셀카에 정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입법보조원: 국회의원실에서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법보조원은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채용 경위에 대해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고, 청문회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당시 의원실 채용 담당자는 SBS에 의원과 보좌진이 추천해 이력서를 받는 방식이었고, 일반 회사처럼 수십 명이 모이는 공개 면접 형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