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에 "참정권 파괴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발의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9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태한 특검으로도 불리는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외에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이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의된 이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발의 이틀 만인 10일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원내대표: 국회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대표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심사 및 사법 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파견 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