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 항소심, 재판장 발언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장이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의 항소심 증인신문 공판을 9월 9일 열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이씨의 보복 협박 범행을 공론화한 인물로 영상 재판 방식으로 증언했고,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와 변호인 2명도 이날 재판에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살피고 있으며, 뉴시스는 그 해석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씨와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A씨는 증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피고인이 보복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언론플레이를 못 하게 막아 달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는 부산고법 형사2부가 7월 종결했던 변론을 다시 열어 이날 공판을 진행했으며, 재판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습니다. 2023년 2월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수감돼 있던 유튜버에게 출소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