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사건, 경찰 첫 고발인 조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부정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9월 8일 오전 9시 1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서두르도록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9월 4일에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각각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사안을 조사했으나,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9월 7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접수된 고발 2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이 배당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9월 11일 오전 10시 반쯤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JTBC는 YTN을 인용해 영등포경찰서가 9월 12일에도 고발인을 부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8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사건을 담당 부서나 기관에 할당하는 절차입니다.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는 연구입니다.

부정청탁: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입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