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제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김지용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변호사는 58세로 사법연수원 28기이며,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김 변호사가 수사 및 법률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을 통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변호사가 중수청 안착에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 중수청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청: 상급 기관이나 사람이 하급 기관이나 사람에게 어떤 직책에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자질을 갖췄는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첫 수사기관 수장의 지명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되,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보다 조직 안정과 수사력 입증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