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하며 사법 3법 입법 과정에 우려 표명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하면서 2026년 초 공포된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퇴임사를 했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이 만들어진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몰릴수록 특정 진영 논리를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설명으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법원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반대했던 대법관 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법 3법: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을 묶어 부르는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