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방안, 국교위 초안 유출 및 미확정 입장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고등학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는 현재 5등급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고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BC는 국교위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수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이 절대평가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9월 7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는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일부 작성하는 단계에서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출된 초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교위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2026년 10월 말께 내놓은 뒤 국민 의견을 들어 2027년 3월 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학생의 성취 수준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국교위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연장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교위는 해당 내용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유출된 초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