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제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인 신분으로 위장 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 자격을 얻고, 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부당하게 청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하게 청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고,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전입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이라며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9월 6일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 측은 "격오지 순환 근무 과정에서 고향인 서울을 주소지로 뒀던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이고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장 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행위입니다.

특별분양: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부정 청약: 주택 청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행위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신철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통해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 청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신철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으며,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