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석, 재판 차질 우려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9월 7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대법원은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 부로 나뉘어 구성되며 법원조직법상 최소 3명이 있어야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흥구 대법관이 속했던 3부의 공석이 2석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를 두고 이번 주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임 후보인 김성수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심사는 국회로 넘어갔고, 14일 인사청문회와 16일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대법관 2명 공백은 최소 2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제청: 어떤 직위에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부: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는 소규모 재판부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