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연일 폭로…여야 공방 격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녹취록 내용이 승인 압력이 아닌 심사 점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2022년 2월 9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양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브로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라고 말하고,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의원은 9월 6일에도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가 2021년 10월 12일 통화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청탁 문자가 두 번이 전부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말한 내용과,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9월 6일 녹취록 내용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압력이 아닌 심사 점검에 해당한다며, 한 의원이 녹취의 앞뒤를 잘라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반박했으며, "식약처장도 검찰 조사에서 원칙적인 얘기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9월 7일 페이스북에 브로커 양씨와 제약사 대표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고 적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백브리핑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자신을 김 후보자 청문회의 위원으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으로 과거 수사를 받아 2024년 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브로커 양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승원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대표 특보) 등 민주당 오빠들은 브로커 양씨가 식약처 승인이 나면 거액을 먹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9월 8일에도 2021년 9월 1일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와 브로커 양씨가 나눈 통화를 공개했는데, 양씨는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하여 지인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으며, 해당 업체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2주 만에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9월 9일에도 2021년 9월 3일 브로커 양씨와 신약업체 제넨셀 강세찬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의혹이 "딱 떨어지는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는 "예를 들어서 300개의 투자유치를 하잖아. 니가 소개했잖아.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 줄 수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시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람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여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월 5일 오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에게 녹취록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9월 6일에는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6일 한동훈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9월 8일에는 최종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녹취 공개 전문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는 아직 (한동훈 의원 대응 관련) 논의가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를 "캐비닛 장사"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월 6일 "국가 수사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태이자 범죄"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편집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캐비닛을 탈출구로 쓰려던 한동훈 의원은 수사나 받으시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마이크와 플래시 세례를 관심의 총량으로 계산하는 한동훈의 캐비닛 정치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을 향해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월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두고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