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및 광역 수사 전담 조직 도입 추진

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 때문입니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종 사건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현재 나뉘어 있는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야간이나 휴일에 접수된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담당하도록 대응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9월 7일부터는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자 개인의 임의 판단을 금지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9월 3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실종 사건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