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보도와 청와대 입장 차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정부가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9월 3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JTBC에 파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월 3일, 일부 언론의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9월 4일, SBS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정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파병 전력에는 P-8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 포함된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정부가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정·의결 및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병이 이뤄지면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의한 파병이 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4일 기자들과 만나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9월 3일(현지 시간) 뉴시스 서면 질의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월 4일(현지 시간) 뉴시스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의 구성과 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해군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파견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최근 호르무즈 전황이 격화하자 군수지원함 대신 다른 자산과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상초계기가 파병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9월 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9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미국 등 주요국과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병동의안: 정부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으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월 4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5일 논평에서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에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작 국내 지지 세력의 반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9월 6일에는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월 6일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검토로 선회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적으며, 국민의힘을 향해 파병 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