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년 만에 택지개발·주거복지 담당 두 공사로 분리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공사와 주거 복지 및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공사, 두 개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한 지 17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9월 3일 발표한 정부는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조직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까지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조치가 개발과 복지라는 이질적인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번 분사 추진이 그동안 지연되었던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택지개발: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