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 감축 및 통폐합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5곳을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기능이 겹치거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109개 기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발전 자회사 5곳은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기능, 그리고 주거 복지와 자산 비축 기능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1~6월) 중 세종시로 옮기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4개의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구조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통폐합: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로 합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