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및 공공기관 감축 추진 발표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약 109곳을 줄이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우선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새 청사가 완공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부터 먼저 옮기는 방식으로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정부는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4분기 안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청사 신축이 완료된 후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11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세종 이전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전 계획이 발표되어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