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소 취소 권한 및 지휘 의사 없다고 밝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9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취재진 앞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에 대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우려에 대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과거 청탁 의혹에 대해 그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 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해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