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 후보,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반박…한동훈 증인 출석 요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특정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뒤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9월 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요청이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이어준 양모 씨가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며 전화한 사실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모 씨의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4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업가 양모 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2024년 12월 27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9월 6일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심사 평균보다 더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 조작 및 누락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4일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여러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9월 6일 밝혔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주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9월 7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 승인 민원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두 건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은 9월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BH(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부터 1년간 이 의혹을 수사해 2024년 8월경 징역 8개월 구형의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검찰 수뇌부 교체 이후 수사팀은 3개월 만에 기소유예 쪽에 무게를 둔 최종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고, 식약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 등을 처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임상시험 제출 자료가 조작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임상시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법치주의 수호의 수문장 역할에 부적합하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월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며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요청이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9월 6일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의 앞뒤를 잘라 식약처 민원 확인을 압력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7일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저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던 검사들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