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월세 미납 의혹 확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월세 34개월치를 미납했다는 의혹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후보자 측은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월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9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김 후보자가 시세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처남이 15억 2,250만 원에 전세로 빌린 이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다시 '전전세'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헐값으로 살기 위해 전전세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주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 자료, 부동산 등기부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특혜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며,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이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대법관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처남이 15억 원대에 전세로 빌린 집을 집주인 몰래 다시 전세로 놓는 방식으로 계약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SBS는 취재 결과 집주인이 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4일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가족들만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도곡동 아파트에서는 보증금 차액 대신 매달 내기로 한 월세 80만 원을 34개월간 내지 않아 총 2,700여만 원을 밀렸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탈루한 만큼 납부하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전세: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계약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하고 월세까지 미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이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