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후보자를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월 2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한 비판이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3일,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낙마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용혜인 후보자의 가족정당 논란을 언급하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는 인사 검증이 아닌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행위"라며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국민의힘의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사용한 녹취 자료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6일, 김승원 후보자를 "탐욕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민의힘에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총력으로 엄호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쥐약 게이트"라고 부르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9월 8일,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 국회가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법: 범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전반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인사청문 절차 전부터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 공세이자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뇌물죄'로 비판하며 지명 철회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