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신고 시 즉각분리 우선 고려 방침 발표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두 번 이상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9월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 있었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즉각분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