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선고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9월 2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입소자 한 명이 2025년 3월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의 심층조사 결과,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에게는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남성 입소자들에게는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욕구 해소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재판부가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1심 선고: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