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 경찰 치안 비용 1256만원 배상 명령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치안행정비용 1,256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대 남성은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치안 행정 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남성에게 1,256만 원의 치안행정비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건비와 수당 등 경찰이 산정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협박 글에 따른 치안 비용 낭비에 대한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안행정비용: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