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 후보 '신약 청탁' 해명 공방…한동훈 녹취록 공개에 '캐비닛 정치'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의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승원 후보자는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송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자신이 헌법소원을 낸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9월 2일,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강립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9월 4일 그 문자는 자신이 먼저 질문해서 받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동물실험 조작이나 누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난 것에 대해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해명했으며, 뉴시스에 따르면 양씨를 카페에서 손님으로 만난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6일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2일 지인 양모 씨와 통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한 녹취록과,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처장님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앞뒤를 잘라 압력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7일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김 후보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경찰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해당 신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신약이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배경에는 외국 제약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 신약 개발을 방해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8일과 9일, 자신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9월 9일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가 수억 원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알고 로비했으며, 이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두고 기소유예가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6일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의혹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신약 로비 의혹"이라며 "임상시험 특혜 로비, 주가 조작, 사법 유착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8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배우자·자녀 급여 지급 논란 등을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이번 개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도 못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7일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사실관계는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공세를 "검찰식 불법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하며 한동훈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에 대해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비판하며 유출자 의법 조치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