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으로 정부안 수정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애초 낮추려던 9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당초 방침은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기본공제는 종전과 같은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1일 "정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자인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월 2일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일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추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기형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9월 2일 정부 수정안에 대해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 부담 상한: 세금이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철회가 "정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자인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수정이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