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1년 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13건 · 6개 매체 · 9월 1일부터 39일째 · 35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국회는 9월 3일 본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9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용어·배경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을 다룹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사법 관련 사항을 다룹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이번 개정안으로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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